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60시간 미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제외(특정 조건 만족 시 가입 대상)한 나머지 근로자(상용직, 일용직 전부)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 근로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이나 성과급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위와 같은 상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상사가 그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의 소재와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으며, 이에 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에 가입하였어야 하는 기간에 대하여서는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야간 근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4시간 이상 근로 제공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근로 제공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9/18 입사한 근로자가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10/18에 1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2. 일용직이라고도 할수있지만, 근로계약서를 매일매일 하루한장 쓰지않았다면 단기간 근로자라고 해야하나요?→ 일용직 근로자라고 봐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할 수 있다면 귀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관계 종료의 실질이 해고라는 점에 대하여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소명해야만 그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