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할 때에 근로자는 그 해고의 정당성 없음(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특별한 사정(3개월 미만 근속자 등)이 없는 한 근로자는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회사에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장·휴일근로는 근로자와 회사간 합의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할 것인 바, 근로자가 회사의 휴일근로 지시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며 회사가 근로자의 미동의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할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1개월에 각기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자체로 이중가입이나 상용직으로의 전환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건강검진 미실시에 따른 불이익은 그 사유의 귀속 주체에 따라 상이한데, 사업주에 귀책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근로자에 귀책이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예전 회사와 연계되어 실업급여 신청을할수있다고해서요 , 가능할까요 ?→ 네 가능합니다.그리고 계약직 1개월 회사가 5인 이상 회사여야할까요?→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실신고와 관계없이 퇴사 후 다음날 바로 이직확인서가 발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상실 신고 이후 이직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월 중간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일할계산되어 소득세, 주민세 및 4대보험료 중 일부(국민, 건강보험은 첫 달 미부과)를 제외한 나머지 임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한편,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이라면 관공서의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그날을 임금에서 공제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0시간은 못 채워서 기본 시급으로 계산하면 되는지요?→ 네 기본 시급으로 계산됩니다.다른 질문 : 평일 외출이나 지각으로 인해 8시간 기본 근무 못 채우고 저녁 6시 이후 잔업시 8시간까지는 기본 시급이고 이후분부터 1.5인가요?→ 실제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한하여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이 3가지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네 가능합니다.2. 2개 회사를 더해야만 180일이 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