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 취업규칙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는데 제가 병가기간에 맞춰서 달라고 요구해도 되는 것이 맞지요?→ 근로자가 요구할 수는 있으나, 병가와 같은 약정휴가에 관하여서는 회사에 허가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3.01.01 입사 23.12.31일 퇴사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한가요?→ 퇴직금은 청구 가능하며, 연차수당은 11개에 해당하는 부분만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회사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는 최저임금 수준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이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의 해고일을 정하였다면 그날까지는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야간수당이나 상여금의 실질이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이 역시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라면 회사가 해당 근로자에게 국민연금을 가입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3 중간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계산 방법에 의하여 2024년 1월 1일에 2023년 동안 근무한 일수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비례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의 실질이 상용직 근로자이면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상황에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상황에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의무이니 사용률 99%라도 해야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사용률과 무관하게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연차촉진 절차를 모두 진행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회사가 그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