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재계약에 관하여 번복하거나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근로자 수는 연인원수를 가동일 수로 나누어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2년초과 계약직은 무기계약(정규)직이 맞는지→ 네 맞습니다.2. 2년초과 계약직이 비자발적 퇴사(사업장폐업 등)를 했을 경우엔 계약만료인지, 권고사직 상실사유로 하는게 맞는건지→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해야 할 것입니다.3. 회사불이익으로 인하여 상실코드를 회사측에서 자발적퇴사로 등록 했을 경우 근로자가 해야 할 조치사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입증자료를 구비하여 고용센터에 정정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상황에서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즉,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기간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실제 근무일, 유급휴일, 유급휴가 사용일 등을 포함)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귀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알 수 없어 수급액 확인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세전임금은 일할계산된 93.3만원일 것이며 여기에서 4대보험료 및 소득세, 주민세 정산분이 반영된 임금이 귀 근로자의 차인지급액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1주 6일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약 234만원(세전)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금과 퇴직금은 별개의 금품으로, 회사의 위와 같은 퇴직금 분할약정은 무효입니다. 한편, 임금구성항목에 식대가 포함되더라도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한 그 자체로 회사가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질적으로 회사의 다른 사유에 의한 사직의 권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정정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예비군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시간에 대하여 회사는 그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할 것이며, 그 자체로 실업급여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