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인턴으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과 정규직으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의 실질이 같이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면 인턴으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그 사유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회사에 특정한 불이익(외국인 채용 제한, 고용지원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사유로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즉, 해고)하는 경우 그 정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울 소지가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상황에서 회사가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연차휴가 초과 사용분을 차감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 없는 임금 공제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근로자(1주 15시간 미만)의 경우 3개월 미만 시점까지는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되며(3개월 이후부터는 고용보험도 가입),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을 전부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자의 퇴사희망일 이전에 근로관계 종료를 요구하더라도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는 없으며, 근로자의 미동의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즉, 해고하면) 근로자는 해고의 정당성 없음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 가입기간에는 '실제 출근일, 유급휴일(주휴일, 관공서의 공휴일 등), 유급휴가 사용일 등'이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자신에게 발생한 법정연차휴가보다 많은 휴가를 사용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그 사용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대비 임금 수준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1년 내에 2개월 이상 받았다면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실제 출근일, 유급휴일, 유급휴가 사용일 등)이 180일 이상이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