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정시간 근무가 아닌 유동적으로 일주일마다 스케줄을 협의해서 근무시켜도 법적으로 문제 안되나요?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근로자와의 합의 하에 스케쥴 근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명확히 산출하기 어려운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 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회사가 수습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그 정당성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관계는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전환의 실질이 계속 근로라면 2023.12.15.에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한편,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약금을 예정하는 조건은 무효이며(근로기준법 제20조), 10만원을 차감한 행위에 대하여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8시간이상 근무시 1시간은 휴게시간이 있는건 아는데 손님도없고 한가한 시간에 휴게실에서 폰하고 누워서 티비를 봐도 별도로 휴게시간을 줘야하는지요?→ 휴게시간을 적절하게 분리하여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2.휴게시간없이 24시간 매장은 휴게시간을 어떻게하는지도 궁금해요.→ 8시간 이상 근로 제공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54조), 연장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근로관계를 갖는 회사가 산재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자입니다. 한편, 산재는 근로자가 직접 관할 공단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는 관공서의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지 않아도 되기에 그날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회사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