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재해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형식적으로 일용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 진술한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녹취록 등)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직장내괴롭힘 등을 인정받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하게되면 통상임금만큼 정부에서 주는건가요?→ 네 맞습니다.퇴직금이나 연차는 발생하는지요?→ 법정육아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그리고 4대보험은 들어가는건지 궁금합니다→ 그 기간 4대보험이 유지되며, 일부 보험은 납부 예외 또는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제는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한하여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미 사직서에 9/27을 퇴사일로 정하였다면 그 기간까지의 임금이 지급되기만 하면 회사의 임금지급의무는 다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하여 법정퇴직금 발생 여부가 달라질 것인 바, 귀 근로자의 경우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기에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4대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 등에서 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 일자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다른 소정근로일 전부 개근하였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