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두루누리 지원 대상자 여부,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대상 여부 등 세금에 영향을 주는 귀 근로자의 사정을 확인하기 어려워 명확한 실수령액 확인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규직으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과 이후 계약직으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 사이에 명백한 단절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 결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추석 등 관공서의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아도 무방하기에 그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회사가 임금을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회사는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할 것이며, 그날 근로 제공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귀 근로자의 겸업에 관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직장 동료가 있다면 그 동료의 진술서, 사업장 주변에서의 물품 구매 내역 등을 통해 입증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시급제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2.5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 시 1주 15시간 미만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하였다면 그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더라도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녹취록 등을 통해 회사로부터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체불 사유가 발생하였고 그 사유가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수급 요건에 해당하는 사유라면 이후 체불임금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