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서면교부함 명시 후 상습 미교부 처벌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분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내용을 적어놓고 계약을 체결한 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업장에 들어온 알바들은 계약서를 읽어볼 여유없이 사인만 했어서 원래 받아야 하는 줄도 몰랐다는 입장이고요. 상습적으로 근로계약서는 한 장만 가지고와 작성 후 알바생들한테 지급한 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주변에 이전에 퇴사한 사람들도 교부받은 적이 없으니 신고할 때 도움이 필요하면 같이 신고해주겠다고 말해준 상황입니다. 처벌망을 피해가려고 근로계약서 안에 지급받았음을 인정하는 내용이 적혀있고요.
근로시간이 변경되어 최근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작성 후 부당하다 느껴 계약서 내용을 수정하고자 서면으로 교부해야하는 거 모르냐며 계약서를 가지고 가려니까 점장이 뺏으면서 너가 작성한건데 왜 가지고 가냐 사진찍어가라며 실랑이하다가 전 계약서를 교부 받지 못하고 업장을 나가는 내용의 녹취록이 있습니다. 이 녹취록과 퇴사한 알바생, 근로하고 있는 알바생의 증언으로 근로 계약서 미교부 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녹취록 등을 통해 회사로부터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증거로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녹음파일이 있다면 신고했을 때에 법 위반 사실 인정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 소정의 근로계약서 교부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하며, 해당 녹취록 및 동료근무자의 진술 모두 활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2.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도 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3년간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보관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