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근로자의 업무상 사고로 산재 승인을 받아 요양하는 기간에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용도로 한정되어 해줄 의무가 있는 건지 아니면 회사의 재량에 따라 폭넓게 해 줄 수도, 아니면 안 해 줄 수도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만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일단 품질관리부 소속으로 남은 23년도는 경리 일을 할 거 같은데 이런 경우에도 부당전보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가 받게 될 불이익과의 비교·교량하였을 때 회사의 전보 조치가 부당할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곳에서 노조 조끼를 입은채 문입구에서 노조가입신청서와 투쟁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했다면 중징계로(해고 )조치해도 될까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내용으로 해고하는 경우 그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경력증명서를 출력하고 싶은데 서무의 업무인지 인사과의 업무인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분장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해당 업무를 주관하는 직원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발생 하나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기에 귀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대략적인 월 소득 500만원 이상의 경우(직원을 고용한 사장의 경우) 재직 중인 회사에 통보되기에 회사가 귀 근로자의 겸업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업무수당의 기준과 어떤방식으로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 업무수당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운영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추석연휴 지나고 그만 둬도 추석연휴 일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추석 연휴 기간까지 포함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