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 산재 승인 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9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국민연금법에 의거 가입결정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소급부과될 수 있다고 나와있거든요, 이 말은 자동으로 가입처리 된다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 일체'를 의미하는 바, 질의의 수당이 위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를 회사가 해고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 이외에 다른 노동관계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번에 수당을 주면서 주 35시간에 맞춘 기본급으로 지급이 되어야 맞는건지 싶습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축근로를 시행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은 단축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 및 지급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를 사용한 것도 근무를 한 걸로 쳐서 연차 1개가 새로 생성이 되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 건지 궁금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도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럴 경우 수당을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6시-3시 출퇴근 시간 조정 외 주의 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내의 근로시간 변경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미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그냥이 상태로 퇴사를 하고 싶은데 혹시 법적으로는 사직서를 적어야 하는 건가요?→ 근로자가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근로관계 종료에 있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회사의 위와 같은 휴일근로 지시에 거부할 수 있으며, 회사가 그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은 3.3%를 제외하고 급여를 지급받게 되는데 본직을 하면서 프리랜서 계약을하여 급여를 받게되면 본직에서 프리랜서로 계약한걸 알 수 있을까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프리랜서 계약에 관하여 회사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