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피진정인은 야근지시를 부정하는 상황이라 임금체불확인서가 가능할지 불분명하며 형사고소를 할 경우 소액체당금이 불가능하고 체불임금은 민사로만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바 없어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운영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추가 평일근무 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21년도 개정됨) 휴게시간 미부여 주휴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으로 신고 다 가능한가요?→ 네 추가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확인서를 회사에서 받아와야 된다는데 회사는 그럴 생각이 없는데 그럼 못 받는 거에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등의 다른 방법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때 근로계약서 (평일도 근무한다는 것을) 다시 작성을 안해서 노동청에서 연장근로로 본다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사업주가 작성 안했으니 미작성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4대보험이나 근로소득세 안내고 일하였는데 그것도 처벌이 되나요?→ 네 처벌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감독관이 임금체불이 확실하다고 판단하여 임금체불확인서 써주고 실업급여 받을 수 없나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있다면 그에 따라 감독관이 일방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만 따졌을 때는 직전회사 보다 더 낮아졌는데 이 회사에서 또 이직을 하게 되었을 때 연봉 협상시 실제 수령하는 만큼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딱히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식대가 2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있는데 이 부분도 불이익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딱히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을 받는 것이 한달에 한번 안쓴 연차 수당에 대해서 월급에 포함되어 나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해당 내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대가 야근지시를 인정하지 않는 상태라 합의를 안하면 임금채불확인서 못 받고 (빠른시일내에는 못 받고) 소액채당금도 못 받고 체불된 임금은 민사로만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질문 1) 사실상 근무일수로는 366일째 근무한 후에 해고되는것인데 1년 이상일때 발생하는 연차 15일에 대한 연차수당은 받을수있게되는 건가요?→ 366일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해고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5개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2) 1년이지났기에 퇴직금은 받을수있나요?→ 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요건을 갖추었다면 가능합니다.3) 이런식으로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나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