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노동부 진정시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제가 싸인한부분에 대해 불이익 있을련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패널티는 회사에 부여됩니다. 한편, 귀 근로자가 사인한 서류를 확인하기 어려워 답변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년 2개월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총 26개(11개+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이며(근로기준법 제60조 요건 충족 전제), 이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회사와 근로자대표간 서면 합의 하에 여름 휴가를 연차휴가 사용으로 갈음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질적인 귀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실제 근무 내역 등)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체불된 임금을 나중에 소급해서 지급받을 경우 지연이자도 지급해주어야 하는 것 아닌지 질문드립니다.→ 근로자가 이를 법적으로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회사가 그 거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한달전에 폐업사실을 알려준게아니라 15일정도 남기고 알려줘서 2주근무하고 그만두게 된상황입니다 이런경우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을 따로 받을수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그럼 3주간만 인정되는건가요? 아님 의사 진단서 무시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자체 판단하는건가요?→ 근로복지공단에 의하여 요양기간이 결정되며, 그에 따라 근로자는 휴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정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에 회사가 그날의 임금을 공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근로자가 사직하는 경우라면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1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과 무관하게 퇴사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정산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정산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