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질문1) 고용보험료는 30일이나 31일 월평균보수(2,010,580)가 이 금액으로 산정되어 월 고용보험료가 18,090 원 개인에게 산정 되는 것이 맞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실제 공단에 확인해본결과 이렇게 되어있으며 이 금액으로 공제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질문2) 월평균보수라 함은 실제 받는 급여기준일까요. 아니면 위고용보험료산정일수 월평균(2백)이것이 월평균보수일까요?→ 최초 계약 당시의 임금이며, 매년 실제 급여를 기준으로 정산됩니다.질문3) 건강보험료 와 장기요양보험료 산정기준과 보험료 산정기준도 궁금합니다.→ 보수월액의 3.545%, 건보료의 12.81%가 각각 건보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로 계산 및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이나 성과금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이루어지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명절상여금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령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정리해고라 해봤자 희망자만 받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던데, 일반 기업에는 있는 해고나 권고 사직이 은행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은행에도 해고나 권고사직이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정리해고가 정당하기 위하여서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 해고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회사에 자유롭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거부하면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8월계약서는 임금지급일이 10일로 되어있고 9월 계약서는 임금지급일이 15일이면 8월 임금은 9월10일에 받는게 맞나요?→ 9월부터 변경되는 근로조건이 적용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8월 임금에 대하여서는 이전의 임금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에 대하여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민간 기업과, 국가의 인가를 받은 인터넷 전문은행과 같은 은행이 있을 때, 각자 사람을 해고할 수 있는 조건이나 법률, 혹은 규제가 다 다른가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기업의 경우 모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해고의 정당성(사유/절차/양정)을 갖추어야만 효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