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임금수준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수준에 미달하지 않는 선에서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정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수 없던 이유가 회사의 귀책이긴 하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에 해당 근로자들에게 그날을 무급처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월급제의 경우 그날의 임금 공제, 시급제의 경우 그날의 임금 미지급의 방식으로 처리하면 될 것임).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최대 69시간 근로를 가능할 수 있게 하는 근로시간제도에 대한 개편이 논의되었으나, 아직 명확히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명절상여금을 받기위해서는 10/1 이후 (명절 다음날이후) 퇴사해야하는건가요?→ 회사 내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시점까지 근무한 후에 퇴사하면 됩니다.2. 퇴사날짜를 공휴일로하는것도 가능한가요? ex) 10/2일 임시공휴일을 퇴사날짜로하는것이 가능한지→ 네 가능합니다.3. 명절수당을 받기위해 명절이후에 퇴사해야하고, 공휴일은 퇴사날짜로 지정할 수 없다면 저는 10/4일에 출근해야 하는건가요?→ 네4. 퇴사일을 연차사용하여 출근안하여도 되는건가요?→ 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단시간근로자나 통상근로자 모두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근로자이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 제공 시 일정 요건을 갖추면 해당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의 임금수준이 정해질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신청은 정확히 9월 몇일부터 가능한지요→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일부터 가능합니다.2. 임금체불 진정, 고소는 9월 몇일부터 가능한지요→ 임금체불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의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구직급여일수에 따라 너무 늦게 신청하면 실업급여를 전부 수급받지 못할 소지가 있으니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번 9월까지 하고 퇴사하는데 수습시간으로 부터 1년 기준으로 퇴직금을 주는지 정규직으로 부터 1년으로 기준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습기간 역시 법정퇴직금 산정의 기준 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명절상여금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영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일 소정근로일 중 하루를 제외한 다른 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던 이유가 회사에 있거나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또는 유급휴일 등의 사유가 있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