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으로 거소를 이전하는 경우이면서 직장과 자택간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라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근로자대표간 서면 합의 하에 공휴일을 대체하기로 정하였다면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소정근로여서 회사가 그날 근로에 대한 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단체교섭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임금·근로시간·후생·해고 기타 대우 등에 관하여 단결력(쟁의권)을 배경으로 교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주휴 포함 시급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위 시급은 주휴수당이 미포함된 시급으로 보아야 할 것이기에 주휴수당 산정을 위한 시급을 11,000원으로 볼 소지가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재해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혹시 6개월 이상 재직 후 권고사직을 받거나, 1년 경력 다 채우고 제가 나가게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나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권고사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한편,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재직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나갈 때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도 같이 하려 하는데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단협 이전에 퇴사하여 임금인상의 적용 여지가 없는 근로자에게는 회사가 소급하여 인상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제 소정근로시간이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과 다른 경우 실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근로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발생한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그날을 제외한 나머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회사가 주휴수당을 미지급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자는 언제든지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회사는 10일 내에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