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퇴사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른 요건 충족 전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그 차이분에 대하여서는 추가로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귀 질의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15개)로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그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만약 3.5시간으로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사용자 요청으로 연장근무하게되어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된경우 (4시간, 4시간 30분 근무 등) 이 경우에도 휴게시간을 주고 연장을 시켜야 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실제 근무시간이 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여서 해당 근로자에게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였고 임금구성항목 중 연차수당 명목의 금품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수당 역시 소득월액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렇게 사직서를 다시 작성해도 고용보험상실사유가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사직서에 '회사의 사직의 권고' 문구가 명시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또한 그후 상사(사업주아님)의 직장내괴롭힘도 별도로 신고할수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제가 A직장을 30일정도 근무하고 B직장에서 계약일수 176일 정도 일 할 예정인데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가입일 수인 180일을 합산하여 충족할 수 있나요?→ 두 직장 모두 상용직이면서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기간에 포함되어 있다면 두 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모두 합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현장에서 근로자가 주52시간 넘을경우 지급했을때 위반인가요?→ 근로시간 대비 임금 지급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 52시간 넘으면 법에 걸리는 거죠?→ 네 맞습니다.주52시간 하고 토요일에 특근 8시간 했을경우 주60시간으로 봐야되는거죠?→ 네 맞습니다.특근없이 월~금 기본근무 8시간하고 잔업총 12시간 1주 52시간 딱 맞춰서 근무하면 괜찮은가요?→ 네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면 회사에 변경된 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당초 수습을 적용하지 않고 입사한 근로자가 퇴사하더라도 회사는 입사 당시의 일정 기간을 수습기간으로 소급 적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 근로자에게도 추석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는 바, 그날 쉬더라도 임금을 공제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