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과도한 근로시간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는 1주 최대 52시간의 근로시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산재보험은 필수라고 하는데 어떻게 가입하나요?→ 채용한 달의 다음 달 15일 전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2. 고용보험료 3.3프로 제외하고 월급드리는게 맞나요?→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4대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재단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현 시점에서 퇴사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일수(180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부모님 집으로의 이전이라는 사유만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사업장 이전 등 일정한 사유가 있어야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재직하였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기한 내에 미지급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시간을 조절하기 위하여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근로자의 동의 없음에도 회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노동관계법령 위반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인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한편,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22시부터 다음 날 0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위로금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회사가 그 제안을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한편,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 한편,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동의없이 휴무를 바꿔도 상관없나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휴무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 해당 내용인 휴무변경 지시거부를 이유로 해고가 정당한가요?→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3.근로계약서에 지정휴무가 적혀있지 않고, 회사 사정에 따라 휴무 및 근무시간이 변경될수있다고 적혀있던데 그럼 회사의 휴무변경요구는 정당한건가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문제의 소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