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상황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본인이 희망하는 날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한 것으로 볼 소지가 높아 해고라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형성하고자 할 때에 회사는 해당 근로자의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일주일을 초과하지 않는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내용은 관련 전문가(변호사 등)에게 문의하심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지급기일의 변경으로 인한 차이분에 대하여서는 추가로 임금지급기일에 지급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금지급의 지연일수는 영업일 기준이 아닌 역에 의한 기준이기에 주말, 공휴일 등을 모두 포함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화물차의 명의와 무관하게 그 실질이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그 역시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세금과 관련하여서는 관련 전문가(세무사, 회계사 등)에게 별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즉, 해고)하면 근로자는 그 정당성이 없음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