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노동청 신고 시 담당 감독관이 배정되어 출석을 통해 의견을 진술한 후 감독관이 회사의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이며 이때의 주휴수당은 '통상시급x16/40*8'로 계산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or 고문계약서 중 어떤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가 아닌 다른 형태의 계약서(위촉계약서 등)를 작성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 근로소득으로 봐야 하나요? 사업소득으로 봐야 하나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보기 어려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사업자로 보아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그런데 처음부터 집과 직장과의 거리가 너무멀어서 고민하다가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잇나요?→ 위 사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회사가 그 거부에 따른 불이익한 조치를 할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 변경 시 작성하는 문서입니다(매년 작성해야 한다는 기준은 없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감독관은 피진정인의 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여 그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벌금,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회사에 자유롭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회사와 근로자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교육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자는 회사의 임금체불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회사의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