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고용노동부에 신고 시 절차는??
제가 1년 동안 일하다가 퇴사를 했는데요. 근데 일부 받아야 하는 수당을 적게 받은것 같아요. 노동부에 신고하고 싶은데 신고하면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접수, 출석요구, 조사, 시정지시, 시정하면 종결, 시정 불응하면 입건하여 검찰송치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진정을 접수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진정인과 피진정인을 불러 조사를 한 후 체불임금을 확정하고 지급명령을 합니다. 그후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에서는 기소를 하여 형사절차가 진행되며, 노동청 단계 완료 후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업체에서 근로한 사실 및 체불임금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면 됩니다. 접수된 후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며, 출석조사를 통해 체불금품을 확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신고 시 담당 감독관이 배정되어 출석을 통해 의견을 진술한 후 감독관이 회사의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한 경우 우선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
근로감독관은 근로자와 회사로부터 의견과 자료를 제출받아 조사를 진행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각 당사자를 소환하여 대질조사를 실시합니다.
최종적으로 조사 자료를 통해 임금체불 여부 및 금액을 확정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연락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임금체불 등이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신고하면 한 2-3일 뒤에 근로감독관 배정되고
1주일 안에 연락이 와서 출석일자를 잡게 됩니다.
1회 출석하여 끝나는 경우도 있고 2-3회 출석하기도 합니다.
출석하면 대질조사로 1시간 - 2시간 가량 조사가 되고
이후 감독관이 추가로 필요한 자료 요청하여 진행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1년 동안 일하다가 퇴사를 했는데요. 근데 일부 받아야 하는 수당을 적게 받은것 같아요. 노동부에 신고하고 싶은데 신고하면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임금체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게 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해당 감독관의 출석요구에 따라 노동청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출석하여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 이후 체불액이 확정되면 해당 내용에 대한 시정지시가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였다면
이후 담당자가 배정되며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조사가 끝나고 담당감독관이 임금체불 유무를 판단하여 결정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한 후 담당자가 배정되면 질문자님과 회사를 출석시켜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임금체불 사실이
인정되면 회사에 체불임금을 지급하도록 시정지시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의 민원마당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검색하신 후 작성하시면 온라인 신고 가능합니다.
이후 사실조사 및 임금체불이 확정되면 사측에 지급명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시 진행 절차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보다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먼저, 근로감독관이 신고사건을 접수 받고, 해당 사건 조사 후 법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내리고, 체불된 임금이 지급되는 등 해당 사항이 시정되었을 경우에는 사건이 종결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범죄인지 후 수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근로감독관집무규정」제33조(신고사건의 접수)
① 감독관은 제33조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즉시 접수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민원 처리부에 기재하되, 고소ㆍ고발사건은「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범죄사건부에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전화 또는 방문 등 구두에 의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때에는 즉시 상담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신고내용의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문서로 접수ㆍ처리할 수 있다.
근로감독관집무규정」제37조(사건의 조사)
④ 감독관은 신고내용을 조사할 때에는 우선 신고인의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분리조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를 서로 다른 시간에 출석하도록 하여 분리하여 조사할 수 있다. 다만, 분리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간 주장이 상이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대질조사를 할 수 있다.
⑩ 고소ㆍ고발사건 이외의 사건으로서 전화진술 등으로 피신고인이 법 위반사실을 시정할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출석조사를 생략하고 14일 이내의 기간을 주어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근로감독관집무규정」제40조(사건 조사결과의 처리)
① 감독관은 신고사건(고소ㆍ고발 및 범죄인지 사건은 제외)의 조사결과 법 위반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별표 3 및 별표 4의 위반사항 조치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본부에서 위반사항과 조치해야 할 내용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조치기준이 시달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또한, 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지시는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② 신고인의 신고내용 중 법 위반사실이 시정되었음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신고인에게 회시하고 내사 종결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시정되었음을 이유로 신고를 취하하였을 때에는 회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신고사건을 내사 종결 처리하는 경우 피신고인에게 비슷한 사건의 재발이 없도록 경고 또는 지도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폐지 등으로 경고 또는 지도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신고내용의 조사결과 법 위반사실을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그 사유를 회시하고 내사종결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단 사유와 그 근거 등을 사안별로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신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신고인에게 이를 회시하고 내사종결 처리할 수 있다.
1. 감독관이 신고인의 진술을 듣기 위해 2회 이상 출석을 요구하였음에도 응하지 아니한 경우
2. 신고인의 소재 불명 또는 수취거부 등으로 우편물이 2회 이상 반송된 때
3. 신고인이 신고내용에 대해 서면, 통신기기 문자 또는 유선으로 신고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표시한 경우. 다만, 통신기기 문자 또는 유선의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을 작성하고 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⑥ 피신고인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2회 이상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인ㆍ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법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수사에 착수하고, 법 위반사항을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제4항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⑦ 고소ㆍ고발은 아니더라도 신고인이 피신고인의 처벌 등 법에 따른 처리를 요구한 경우로서 법 위반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범죄인지보고 후 수사에 착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⑩ 신고사건 처리결과 체불금품이 청산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속히 사업주에게「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신청절차를 안내하고, 신고인에게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대지급금 신청절차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법률구조서비스 등 민사절차를 안내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