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진정을 제기하면 감독관이 배정되고 출석을 통해 진술한 이후에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계약만료로 인하여 연장안함 2. 기업특정상 막근때 사직서 꼭 작성하러고 할꺼같은데 계약만료면 작성할 필요 없을까요?→ 작성 필요성은 없으나, 회사가 요구하는 경우 퇴사 사유에 '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의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4년을 일하고 3개월 단기계약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계약만료, 4대보험 적용)→ 네 가능합니다.2. 실업급여 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나요?→퇴직 직전 회사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이라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은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정산되기에 문제되지 않으나, 국민연금은 정액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기에 회사에 추가로 공제된 보험료를 반환할 것으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출근율 80% 이상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연차휴가가 1년 1일째 되는 날 발생하며, 이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근로기준법 제56조)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귀 근로자께서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근로자간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주휴수당, 퇴직금 등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