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회사가 그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께서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상실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매월 1회 이상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중 제외되는 금액을 제외한 임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고 사유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해진 바 없으며, 회사의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소멸시효가 지난 임금채권에 대하여서는 진정을 제기할 수 없으나,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채권에 대하여서는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발급받는 경우 귀 근로자는 회사에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 가입기간 요건(최종 직장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가입)만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때, 고용보험 가입기간에는 '출근일, 유급휴일, 유급휴가 사용일 등'이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정황상 학원이 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종료에 대비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보이나, 아직 회사가 해고에 관하여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기에 근로자가 해고에 관한 정당성 등에 관하여 논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