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적인 쟁점(연차, 시간외근로 등)을 판단해야 하는 시점의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발생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출근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 그 기간 이후의 기간부터 퇴직금 산정 기준기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진정인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할 수 있다면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경력이 포함된 증명이 포함된 서류의 경우 그 자체로 경력증명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양수인은 근로자가 아니기에 양도인이 양수인을 교육하더라도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여전히 호봉제 형태의 임금체계를 설정하여 이를 활용하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만약 최근 이직한 근무지에서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당할경우 고용보험가입이력이 180일 이상으로 충족이 되는 것 같은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그럼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첫근무지와 두번째 근무지 두곳을 합하면 1년이상되니 150일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건가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에는 '실제 근로일, 유급휴일(주휴일, 관공서의 공휴일 등), 유급휴가 사용일 등'이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초 주장했던 내용과는 다른 새로운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심사청구하셔야 유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 1년 미만근로자에게 한달만근시 부여되는 연차 1개(총 11개)는 5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되나요?→ 네 맞습니다.2 - 수습3개월 일 때에도 적용되어야 하나요?→ 네 맞습니다.3 - 만약 수습 3개월 기간 중 퇴사하게 되면 3개월간 만근으로 생긴 2개 연차에 대해 미사용하면 연차수당도 지급해야 하나요?→ 네 맞습니다.4 - 수습기간동안 급여의 90%만 적용하여 급여를 지급했다면 연차수당 계산시 90%급여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계산해 주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