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통보는 근로자의 서명 여부와 무관하게 회사가 실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날 이전 30일 전에 예고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께서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였고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이를 근거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반복수급자는4차부터 4주 2회 이상 구직활동을, 장기수급자는 8차부터 매주 1회 이상의 구직활동을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만 60세 이상 수급자는 전체 실업 인정 기간 중 4주 1회 이상의 구직활동만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는 관공서의공휴일(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할 것이며, 그날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그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기에 별도의 서면 통지가 필요한 것은 아니나, 이를 하고자 하는 경우 서면(종이)과 카톡으로 나누어 통지해도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합의의 정도에 관하여서는 당사자가 처한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야 할 것입니다(적어도 절반 이상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은 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과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은 별개의 개념으로, 임금 지급과 무관하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즉, 돌려주지 않아도 무방).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근로자로서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갱신 거절의 유효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을 가집니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59907, 판결 참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초단시간근로자가 아닌 단시간근로자여서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4대보험을 전부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편,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수습기간의 최저임금을 감액된 최저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영업양도에 의하여 새로운 원장이 학원을 양도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까지 전부 승계되어 이전의 근로관계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