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9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현행법상 근로자의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위와 같은 행위를 이유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거나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형사상 문제(영업비밀 등)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란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그 조건(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징계 등)이 명시된 서면을 의미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이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의 사용은 1일 단위가 원칙인 바, 파견지에 일단위 연차휴가 사용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사업주는 그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20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바, 회사는 그 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근로기준법 제56조)해야 할 것입니다(상시근로자 수, 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교회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기에 근로계약서, 4대보험 등 노동관계법령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바, 귀 근로자께서 교회에 4대보험 가입 및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지시 하에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20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근로기준법 제56조)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만 공제할 수 있으며, 그 이상을 공제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업소득자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곳에서 4대보험 등에 영향을 직접적인 주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