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즉,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그 해고의 정당성 없음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2.1, 2.2 전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연차촉진, 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자료(귀 질의만으로는 확인 불가)를 구비하여 사넙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6월 역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파견업체a에 소속되어 b회사에 2년간 근로하고 이후, b회사에 소속되어 계약직으로서 2년간 근로를 말하며 총 4년간 b회사를 위해 4년간 근로를 제공한 경우입니다.→ 적법파견이라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쟁의행위는 노조법 제4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수당을 전부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촉진 여부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사용을 촉진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그 미사용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채용내정자의 채용취소의 실질은 해고여서 내정자는 그 정당성 없음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