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시간 근로 제공 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와의 합의 하에 별도 휴게시간 부여 없이 바로 퇴근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 要). 한편, 실제 근로시간이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과 상이하더라도 근로계약서 내에 '회사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정도의 문구가 있다면 그 자체로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계산 및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자유롭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회사가 그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회사와 근로자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해고에 있어 사유, 절차, 양정의 정당성 중 어느 하나라도 정당하지 못하면 그 해고는 무효이며, 이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므로 심층상담을 통해 판단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이직 사유가 권고사직, 해고 등이면서 그 날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연금제도를 가입하였다면 회사가 매년 일정금액을 근로자의 계좌에 불입하고 퇴직금 지급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퇴사할 때 그 계좌를 통해 근로자의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겸직금지규정이 있다면 근로자의 겸직을 이유로 회사가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는 있겠으나, 그 조치의 정당성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출근하여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 대비 시급 환산 시 최저시급이 넘는다면 그 급여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급여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1일 8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는 최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