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인데, 회사가 계산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 및 부여해왔기에 근로자의 퇴사시점에는 원칙인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그 차이만큼 회사가 근로자에게 추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자유롭게 법정연차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를 기한 내에 사용할 수 있는 바, 위 취업규칙 내용과 무관하게 근로자는 언제든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사직의 희망일보다 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의 실질은 해고여서 그 정당성이 없는 한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채용합격통보를 한 상황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채용취소를 통보하는 경우 그 정당성이 없는 한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바, 채용 공고 당시 정규직으로 입사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면 해당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발생하는 1개의 연차휴가를 실질적으로 선부여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에게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이유(원거리 발령 등에 의한 퇴사, 질병 퇴사, 임금체불 퇴사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시간x최저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x최저시급x주휴일수'가 귀 근로자의 임금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폐업 여부와 무관하게 회사는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근로자가 회사의 도산으로 퇴직금을 받지 못할 경우 국가에 퇴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청구(일반대지급금제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사항이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었는지 우선 확인해야 하며, 임금, 근로시간 등이 사전에 합의된 부분과 일치하는지 등에 관하여서도 명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업무상 재해(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를 입었다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