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재직중인 근로자가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회사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 외에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도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규입사자가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1개의 연차휴가를 매월 부여하며,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출근율 80% 이상 요건 충족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일정 수준의 임금이 지급 지연되거나 지급되지 않는 경우(7-8월 임금이 지연 지급 또는 미지급)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귀 근로자가 회사의 계좌를 이용하여 직접 입금하는 것은 문제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단서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운영되는 것 자체만으로 노동관계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긴 어려우나, 실제 시업,종업시각을 기준으로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그 시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수당 지급 자체만으로는 문제되지 않으나 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통상임금, 평균임금 등)에 관하여서는 추가로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발생한 법정연차휴가는 기한 내에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몰아서 사용도 가능), 회사는 그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 통보기간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회사는 그 조항 위반 및 손해발생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배상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손해배상과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자세히 문의하셔야 함). 한편,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귀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 관련 절차는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진행하면 되는 바, 회사의 의견과 무관하게 근로자가 직접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