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7월 월급 미지급이며 아직 8월 월급은 받지 않았지만 미지급 가능성이 높은거 같습니다 검색해보니까 자진퇴사해도 2개월 이상 월급이 밀리면 실업급여가 가능하다고 봤는데 7~8월 월급이 미지급 되면 이러한 상황도 해당되는건가요? 아니면 기간으로 치면 7월 월급 날짜부터 해당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7월과 8월 월급이 전부 미지급되면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8월 월급이 지급되는 날 기준으로 미지급되면 바로 퇴사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2개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기준 1년에 2개월이상 임금이 체불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모두 해당됩니다. 7월분이 2개월이상 체불되거나 7월분이 1개월 밀리고, 8월분이 1개월 밀린 경우 2개월이상 체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60일)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예를 들어 임금지급일이 매월 1일인 경우에는 7.1. 임금을 8.1.에, 8.1. 임금을 9.1.에 받고 9.2.에 이직한 때는 7월 임금이 1개월, 8월 임금이 1개월 총 2개월 체불되었으므로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도 2개월 이상 임금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임금(상여금 등도 지급하기로 정한 날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으면 그날 지급해야 할 임금으로 봄) 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 임금체불은 임금을 이직일까지 받지 못했거나(미지급), 받았더라도 지연해서 받은(지연지급) 경우를 포함합니다.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1개월은 30일)
<임금 지급일이 매월 1일인 사람의 전액 체불 사례>
ㅇ 예시: 5.1. 임금을 7.1.까지 지급받지 못하고 7.2.에 이직 → 5월 임금이 2개월 체불되었으므로 인정
ㅇ 예시: 5.1. 임금을 6.1.에, 6.1. 임금을 7.1.에 받고 7.2.에 이직 → 5월 임금이 1개월, 6월 임금이 1개월 총 2개월 체불되었으므로 인정
ㅇ 예시: 5월 임금 10일 지연지급, 6월 임금 10일 지연지급 등 5월부터 11월까지 임금을 매달 10일씩 총 6번 지연지급받고 12.2.에 이직 → 지연지급 기간이 10일씩 6번 총 60일(2개월) 체불되었으므로 인정
또한, 임금 전액이 미지급된 경우 그 체불된 임금이 2개월분 이상 미지급기간은 2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합니다.(지연지급은 해당되지 않음)
<임금 2개월분 체불 예시>
ㅇ 예시: 매월 1일이 임금지급일인 사람이 5.1., 6.1.에 임금을 받지 못하고 6.2.에 퇴사한 경우 체불기간은 1개월이지만 임금 2개월분 체불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
한편,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임금체불 기간 2개월 이상 지속 예시>
ㅇ 예시: 매월 1일이 임금지급일인 사람이 5.1.에 임금의 7할 미만을 받고 나머지 임금을 계속 받지 못하다가 7.3.에 이직한 경우 → 인정
ㅇ 예시: 매월 1일이 임금지급일인 사람이 5.1에 임금의 7할 미만을 받고 7.2.에 나머지 임금을 받았지만, 7.3.에 이직한 경우 → 인정
임금의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때에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보고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임금체불 여부, 체불액에 대해서는 사업주로부터 임금체불확인서(원)을 제출받아 판단합니다.
※제출서류: 임금대장(급여명세서), 임금체불확인서(원), 급여통장사본 등
※임금체불 여부는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일정 수준의 임금이 지급 지연되거나 지급되지 않는 경우(7-8월 임금이 지연 지급 또는 미지급)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7월 월급 미납, 8월 월급 미납으로 바로 실업급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말씀하신것처럼 7월 월급날짜부터 1개월치 임금이 2개월 미지급 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