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A회사에서 1년 B회사에서 3년 근무하였을 시 실업급여는 두 회사 모두 근무기간이 고려되나요 아니면 나중 회사만 고려되나요?→ 전부 고려됩니다(해당 근무로 실업급여를 받지 않음을 전제로 함).2. 둘 다 고려된다고할 시, 몇년간의 근로일수를 계산으로 실업급여가 책정되는것인가요?→ 4년 기준으로 구간별 실업급여수급일수가 책정됩니다.3. 제가 현재 퇴사 후 2개월이 되었는데 두 회사간의 텀이 얼마 이하여야만 실업급여근로일수에 포함이 되는걸까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기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판단하며, 질문1, 2에서 답변한 바와 같이 실업급여수급일수에 대한 판단의 기준 기간은 전부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 내에 인력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 효율적으로 인력을 관리할 수 있다면 재택근무제도를 시행함으로 생산성 제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가 지급받는 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일체의 금품'의 성격이라면 이 역시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총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회보험법상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4대보험(산재/국민/건강)은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이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회사가 사직서를 받아두어야 할 것인 바, 임금지급과 별개로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셔서 이후 부당해고 관련 법적 분쟁 리스크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A회사와 B회사에서 근무하는 형태나 조건 등이 동일하여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과 다름없다는 점에 관하여 근로자가 입증이 가능하다면 그 기간 전부를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경우 회사의 해고가 정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귀 근로자의 근무 기간이 3개월 미만이어서 회사가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더라도 귀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채용이 내정된 근로자의 입사를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경우 근로자는 그 취소의 정당성 없음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