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연차휴가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인 바, 귀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를 입어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서는 공단으로부터 보상을 받는 것이며, 회사가 그날에 대하여 유급으로 근로자에게 보장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아직 연차가 발생하지 않은 0년차 직원들에게도 이런식으로 지급해도 위법사유는 없을까요?→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2. 근속기간이 1년이 채워진 직원이 1년차 연차수당을 0년차에 선지급 받았으나 연차 사용을 희망시 휴가를 승인하되 그 휴가 기간은 무급처리해도 괜찮은건가요?→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기한 내에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예를 들어 정확하게 1년 3개월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한 직원의 발생한 연차는 총 26개이고 1년미만의 기간동안 11개의 연차수당을 지급했고 그 후 3개월동안 1.25개 총 3.75개의 수당을 지급했다면 26-(11+3.75) =11.25, 11.25개의 연차수당만 퇴직금과 함께 정산하면 되는건가요?→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회사가 정리해고하는 경우 그 해고에 정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정년으로 퇴사하는 경우이면서 그날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귀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복직명령에 따라 근로자는 복직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한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근로자의 동의없는 CCTV 활용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라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회사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주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