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명시한 사항을 적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회사는 근로자가 1년 이상 출근율 80% 요건을 충족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다른 법인의 대표자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4대보험 가입 의무 있는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유급휴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그 시간에 해당하는 수당(통상시급x8시간 초과근로시간x2)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근로일 중의 행사 개최 그 자체가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회사가 공식적으로 개최하는 행사에 근로자가 참석하는 경우 그 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부담하는 세금은 소득세(간이세액표에 따름) 및 주민세(소득세의 10%), 국민연금료(기준소득월액의 4.5%), 건강보험료 등(보수월액의 3.545% 및 건보료의 12.81% 등), 고용보험료(과세대상 근로소득의 0.9%)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회통념에 반하지 않는 한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수습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1년의 수습기간도 가능). 한편,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납부와 관련하여서는 그 정황을 명확히 살피기 어려운 바, 관할 공단에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 한편, 회사가 계속 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 근로자는 공단으로 하여금 회사에 보험료 납부를 독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로부터 지급기일 내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a회사에서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연차, 퇴직금 등을 정산하였고, b회사에 신규 입사하는 형식으로 근로관계가 형성되는 경우라면 b회사에서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등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