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직장에서의 4대보험 적용여부는?

Question

법인의 공동대표로 되어 있는데 법인이 거의 유명무실한 상태인데 폐업도 못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을 하려고 하는데 새롭게 4대 보험 가입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법인 공동대표로 되어 있는것이 걸림돌이 되는 상황이 우려되서 문의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다른 법인의 대표자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4대보험 가입 의무 있는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법인 대표자가 다른 사업장에 근로자로 취업하고,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등과 같이 4대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직장 가입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즉, 법인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다는 점이 다른 직장에서 4대보험 가입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4대보험에 관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고용, 산재보험) 등에 문의하시면 보다 상세한 답변을 얻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법인공동대표와는 별개로 새로운 직장에 근로자로 취업하였다면

4대보험은 중복취득해야 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법인의 공동대표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다른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로 입사하는 것이라면 그에 따라 4대보험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인의 공동대표라고 해서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4대보험 취득이 안되는 것이 아니므로 상관없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중복가입이 가능하고 대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새로운 직장에서 4대보험 가입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Answer 8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 또한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Answer 9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강제보험으로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Answer 10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인 공동대표자로 되어 있어도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일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법령상 제한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타회사 공동대표자인데 직원으로 입사가 가능한지는 취업할 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