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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직장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직장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검진 미실시 귀책사유가 사업주에게 있다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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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이 되기전의 월차에대한질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기한 내(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그 미사용분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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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용역계약서 계약직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종 직장에서 고용보험이 가입되었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귀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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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휴직을 신청했는데 거절을 하게 되면 직장내괴롭힘이 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급자의 행위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근로기준법 제76조의2)라면 근로자는 이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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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초과된 교육시간에 대한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면 그 시간에 대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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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할 땐 어디서 신청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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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작성할 때 식대의 경우 기타수당에 넣어서 작성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타수당에 넣어도 무방하며,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명목의 금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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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3개월 종료 후 4일뒤 갑자기 수습연장 통보 거절시 계약만료로 수습3개월 평가 종료라고 합니다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회사의 조치는 해고이고 그 정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근로자는 이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 관련 다른 요건 충족 전제).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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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급여 계산이 제대로 된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7/25~7/31일거만 정산해서 지급했다. 8월달거는 9/10일에 준다라고 하시는데 이게 맞는 정산인가요?→ 임금지급 기준기간이 매월 초~말일이라면 회사의 처분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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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못하는 직원은 어떻게 자르면 될까요?ㅠㅠ 나갈 생각을 안하네요ㅠ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가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기 위하여서는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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