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상실신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180일)의 확인이 필요한 직장에서의 이직확인서가 전부 필요하기에 귀 질의의 경우 최종 직장 및 그 이전 직장에서의 이직확인서 전부 작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12
0
0

퇴사처리를 안해줍니다.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회사가 그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회사와 근로자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2
0
0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법제와 규정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와 근로자간 근로관계에 있어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령은 노동관계법령(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이며, 회사는 사내 노무사를 두거나 다른 노무법인과의 자문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관계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노동법적인 문제에 대응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2
0
0

인사 업무에서 직원의 교육 및 훈련 기회 제공이 기업 성장과 개인 발전에 어떤 영향을 끼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개인의 업무수행능력 향상은 회사의 업무성과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볼 것이며, 이는 곧 기업 이윤의 증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8.12
0
0

다양한 근무 형태와 유연근무제 도입이 인사 및 노무 관리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유연근로시간제(선택적/탄력적근로시간제,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로 등)를 시행하는 경우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활용의 효율성 제고, 회사의 부대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입니다. 한편, 인간소외현상 등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도 있기에 이에 대한 대응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2
0
0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관련으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 포함시 최저시급보다 더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저기에 적힌 금액이 잘못된 금액일까요?→ 네 주휴수당 미포함 시급입니다.2. 2조 관련 질문입니다. 저번 질문에서 휴게시간은 무급이기 때문에 주휴수당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조금 더 확실히 하고자 질문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저렇게 조항이 적혀있어도 제가 정당하게 주휴수당을 요구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3. 만일 주휴수당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통상 근로 시간인 2022.11에는 6*9,160, / 2022.12에는 7*9,160 / 2023.01과02에는 7*9,620을 요구하는 것이 올바를까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3. 급여명세서를 단 한 번도 받은 적 없습니다. 제가 알기론 급여명세서 미지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도 제가 진정서 접수를 통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게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4. 근무상황부가 pc방 카운터에 엑셀 파일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도 저장 중이신걸 확인 하였습니다.) 만일 제가 진정서를 넣겠다고 이야기를 드린 후 이 파일을 업주가 지우게 된다면 그것에 대하여 또 제가 추가로 무언가를 제기할 수 있나요?→ 대중교통 이용내역 등을 통해 출퇴근에 관한 입증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2
0
0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중 어떤 것이 우선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노조법 제33조(기준의 효력) ①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②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기본적으로는 단체협약이 취업규칙에 우선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12
0
0

근로중 상해사고 후 자진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질병 등으로 더이상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일정한 입증자료(의사소견서, 회사 확인서 등)를 구비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8.12
0
0

6개월근무 퇴사후 2년뒤 암 발병 산재 처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질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산업재해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질병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입증에 관하여서는 상당한 전문성 및 노력을 필요로 하기에 관련 전문가(노무사, 변호사 등)에게 심층적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8.12
0
0

편의점 알바 계약기간 문제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계약기간 중간에라도 회사에 자유롭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그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회사와 근로자간 근로관계는 사직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일이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12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