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질이 프리랜서일 경우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는 자이며,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자라면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어서 귀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주휴수당은 없습니다. 한편,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분류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법정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아 회사가 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노동관계법령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회사 간에 근로계약서 등에 일하기로 약정한 근무시간을 의미하며, 그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분류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 시간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 생리휴가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회사가 그 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어서 회사는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지급기일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시 세금 부담이 있겠으나 사회보험의 혜택(국민, 실업급여, 고용 관련 지원, 산재 등)을 받을 수 있기에 그 유불리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한편, 퇴직금은 최종 퇴사일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작업중지명령이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작업의 중지를 명령하는 것으로 크게 사업주의 의무, 근로자의 의무, 고용노동부장관의 명령으로 분류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자가운전보조금의 성격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이 역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