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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유예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가입자인 사업장·지역가입자 중 일정한 사유로 연금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사업자는 그 사유 발생일 기준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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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여름휴가를 연차 처리한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와 근로자대표간 여름휴가의 연차대체에 관한 서면합의가 있다면 근로자가 여름휴가를 사용할 경우 회사는 그날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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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회사마다 기준이 다른가요 아니면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육아휴직은 위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할 것인 바,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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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규입사자가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1개의 연차휴가를,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출근율 80% 이상 요건을 충족하면 15개의 연차휴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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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출근하면 수당을 따로 안주고.. 평일에 하루 쉬게하는데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와 근로자대표간 보상휴가제에 관한 서면합의가 있었다면 그에 따라 회사가 휴일근로수당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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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붙었는데 3일동안 몆시간만 일하고 잘렸는데 그래도 일한 시간동안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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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근로자가 회사 휴업으로 주3일 근로한 경우 주휴수당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 사정으로 휴업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통상시급x8'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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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휴가는 어떻게 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신규 입사자가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1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이며,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출근율 80%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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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직원 등록시 건강보험 및 국민 연금가입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질이 프리랜서일 경우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는 자이며,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자라면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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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어서 귀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주휴수당은 없습니다. 한편,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분류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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