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요건(고용보험 가입기간, 퇴사 사유 등)을 갖추기만 하면 근로자는 언제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무지외반증의 발생 원인이 근로자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할 수 있다면 해당 질병으로도 산재 승인을 받아 보상 수령이 가능합니다. 업무상 질병의 경우 입증의 문제가 있기에 관련 전문가(노무사, 변호사 등)에게 심층 상담을 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초 A직무를 수행하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그 이후 새로운 직무를 수행하기로 정하고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관계를 새로 맺는 경우 등 두 기간이 명백히 단절되었다고 볼 소지가 높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하계휴가비와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운영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인데, 시간외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어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정해진 시간외근로를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인 바, 귀 근로자는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코로나19에 감염되어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회사 내 병가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면 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회사가 무급처리하거나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한다고 하여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용증명서 교부제도는 개별 근로자가 근로하던 사업장을 퇴직한 때 또는 퇴직한 후 재취업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정한 제도로서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사실대로 기입하여 교부할 것을 규정한 것인 바, 근로계약서, 임금협정서, 임금지급대장 및 납세자보관용 원천징수영수증 등은 사용증명서에 포함될 성질이 아니므로(1987-04-30 근기 01254-6942), 회사가 그 발급을 거부하더라도 노동관계법령 위반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내에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근로자가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가 그 배상을 요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손해배상의 청구 여부 및 그 정도에 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시차출퇴근제와 같은 유연근로시간제를 활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한 시간에 한하여 인정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