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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퇴사 협의 한 후 퇴사했는데 처리 안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8월 퇴사자의 경우 그 다음 달 15일 전까지만 신고하면 되므로 회사가 늦게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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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촉진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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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직 복직 명령 실업급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Q. 복직에 불응 하면 자진 퇴사로 처리 되서 실업급여를 탈 수 없나요 ?A. 네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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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갑질 및 괴롭힘으로 입원중인데 먼저 자진퇴사신청 후 고용보험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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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꼭1년단위로 계산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2개월 재직한 상황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통해 퇴직금을 받은 상황에서 10개월 재직하고 다시 중간정산을 받는 경우라면 그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신청해야 회사가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중간정산의 경우 회사에 그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님). 한편, 위와 같은 상황이 아니라 퇴사하는 경우라면 회사는 10개월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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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자진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 계약직, 상용직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상황에서라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처리를 해줄 의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해주더라도 이후 부정수급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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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커피에서 알바를 시작했는데 급여체계가 이상하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회사의 법 위반 사유(휴게시간 미부여, 주휴수당 미지급 등)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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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의사를 밝힌후 회사에서 바로 퇴사를 하라고 권고를 할 경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여서 그 해고에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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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인데 추가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순히 1주일 중 5일만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교육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회사는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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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주6일 근무, 공휴일 출근 노동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한편,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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