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순히 1주일 중 5일만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교육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회사는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한편,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이때 사장이 사직서 제출기한을 정해서 요구할 수 있나요?→ 근로자의 사직희망일 전에 회사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것은 해고여서 그 정당성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습니다.2. 좋게 나가는게 아니라서 사직서 쓰는 것조차 조심스러운데 이때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사직일, 사직사유 등을 명확히 명시하시기 바랍니다.3. 21년 10월부터 근무했는데 그 당시 월급을 몇만원 정도 떼먹혔는데 정산요청서를 써야하겠죠? 노동청으로 가면 어떻게 되나요?→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감독관의 판단 하에 체불 여부가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별도로 회사와 근로자간 연봉협상이 없었다면 기존의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연봉 수준이 결정되고 지급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직일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그 사직서를 수리하는 것은 회사의 재량임). 한편, 여름휴가와 관련하여서는 사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 근로시간 기준 월 최저임금(세전)은 2,010,580원이며, 그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미지급을 알고 있더라도 제기 가능).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로 하여금 해당 회사로 이직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금의 책정 방식이나 지급 형식이 변경된다고 하여 그 총액이 달라진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인 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4년도가 되었는데도 1년이 되기전까지 월급은 그대로였다가 1년째 되는날 10만원 올려주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24년도가 되었을때 24년도 최저시급을 적용해서 월급을 주다가 1년이 되었을때 10만원을 더 올려주는게 맞는건가요?→ 2024.01.01.이 되는 시점까지의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라면 후자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취업하고자 하는 회사 내에 겸업금지, 경업금지, 비밀유지 등의 약정이 있고 근로자가 그에 동의하였다면 회사는 귀 근로자의 위 약정 위반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불이익의 정당성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