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연금제도를 가입한 사업장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가 중도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대체휴가는 1대1인거 같고, 보상휴가는 가산수당처럼 휴가를 지급하는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휴일 대체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다른 소정근로일에 휴일을 부여하는 것이며, 보상휴가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보상휴가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시간에 비례하는 휴가가 근로자에게 부여되어야 할 것인 바 그렇다면 야간수당이 반영된(1.5배 가산) 시간이 해당 근로자의 보상휴가일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 배달 등의 경우에도 겸직으로 볼 수 있으며, 회사가 겸직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는 있으나 그 조치에 정당성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일 전부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바, 통상 1주 전부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이때 사용하는 연차휴가일수는 6일입니다(주 5일 근무 가정).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발생일 기준 1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통상 그 지급은 전환된 날이 포함된 달의 임금지급기일에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한편,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입사 첫 해의 경우 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개의 연차휴가가,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출근율 80% 이상 충족하면 15개의 연차휴가가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감액 적용된 최저임금은 약 180.9만원이므로 그 차이분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미사용연차수당은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여 전환된 부분에 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