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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얼마를 받게되는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지급 대상 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한편,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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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 악화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단순히 업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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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미지급 연차수당에 대한 DC퇴직연금의 추가 납입과 그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 제5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연차수당 등 포함)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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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내용 중 근로자에게 끼치는 영향이나 유불리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업무 형편 상 근로자의 근무장소나 업무를 변경하고자 할 때의 근거 조문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근로자의 의견만 들으면 회사 재량 하에 근무장소, 업무 변경이 가능하다는 의미인 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에 비하여서는 다소 불리하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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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해고를 하려면 그 시기나 사유를 알려줘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에 해고를 무효화 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기준법, 사규 등에서 정한 절차를 갖추지 못하였다면 그 해고는 부당하기에 처음부터 해고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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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방식을 프리랜서로 하는 게 유리할까요? 계약직으로 하는 게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대보험료 등 각종 보험에 있어서의 절감 효과를 보일 수 있으나, 그 실질이 근로자임에도 프리랜서로 계약을 체결함으로 인해 향후 노동관계법령 적용에 관한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때 귀 근로자에게 다소 불리한 영향(근로자성 인정 문제 등)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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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는 최대 얼마나 낼 수 있나요? 그리고 병가 기간 동안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병가규정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규정에 따라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한편, 가족돌봄휴직 사유에 해당한다면(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연간 최장 90일의 범위 내에서 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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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서면합의없을때 연차수당에관하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서면합의 없는 연차휴가 대체는 무효인 바, 귀 근로자께서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휴가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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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거부 이후, 사직서 제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퇴직금 미지급하기 위한 의도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종료 시기를 당기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근로자는 그날로의 사직을 계속 거부하여야 할 것이며, 회사가 그 거부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즉,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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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무자 퇴직금 지금 유 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 재직하지 못한 근로자에게는 회사가 법정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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