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퇴직금 미지급하기 위한 의도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종료 시기를 당기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근로자는 그날로의 사직을 계속 거부하여야 할 것이며, 회사가 그 거부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즉,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 재직하지 못한 근로자에게는 회사가 법정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체불에 관하여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서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편, 점유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재해를 입고 산재를 승인받기 전의 기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그 기간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기에 회사는 이후 사용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공단의 휴업급여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부분에 해당하는 불이익을 보전해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그 지급을 회사가 대신 하였다면 근로자에게 별도로 지급되지 않습니다(즉, 중복 지급 불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규 입사한 근로자가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1개의 연차휴가를 매월 부여해야 하며,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출근율 80% 이상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중간에 공백이 있었던 기간이 명백히 근로관계가 단절된 기간이라고 볼 수 있다면 해당 근로자의 연속된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어서 법정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회사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8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회사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시간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예비군으로 훈련을 받는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더라도 유급으로 보장받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0조, 예비군법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