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B회사가 해당 내용을 알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설령 알더라도 그 자체만을 이유로 귀 근로자의 입사처리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보기 중에는 '1. 월말, 세후 임금의 수령시까지 (자산취득성격)'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도 그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한편, 대체인력 관련 지원금은 폐지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보타주는 태업보다 어떤 면에서 넓은 의미로 쓰이며, '생산 설비 및 수송 기계의 전복 등을 통해 회사를 약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도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예비군 훈련 시간이 소정근로시간과 겹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그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민법 제660조)까지 무단결근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그 자체로 퇴직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회사의 위와 같은 조치는 회사 귀책으로 근로자의 근로 제공을 막은 것이기에 그 날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이라면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22시~다음 날 0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야간근로수당을 지급(근로기준법 제56조)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회사와 근로자간 사전에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사의 행위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면(근로기준법 제76조의2), 귀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