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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기간 기준 포괄임금제의 연장근무수당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일주일을 월~일요일로 보면 월~일요일 중 52시간까지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회사는 근로자에게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때,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구성항목에 '법정제수당'과 같이 연장, 휴일근로 모두를 포함하는 수당이 명시되어 있다면 주말에 12시간 초과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회사는 근로자에게 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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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자꾸 부당하게 하는 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무간 직원 잘못으로 회사에 손해가 나더라도 그 손해액 자체를 근로자의 임금에서 직접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한편, 직원의 잘못으로 인한 피해의 배상과 관련하여서는 별도로 변호사에게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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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의 정확한 계산법과 조건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 체결 시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이 회사가 이미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할 수 없으며,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을 귀 근로자의 1일 주휴수당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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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계산이 궁금합니다. 최저시급 계산법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통상시급x1.5)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도 동일),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는 야간근로수당(통상시급x0.5)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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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질문이고요 계약직 2년이상 직장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4조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2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는 기간이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 바, 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관계가 종료가 성립되기 어려워 그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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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근로시간 단축시 육아휴직 미사용자?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근로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제도를 최대 2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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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철회가 된 건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권고사직의 의사가 철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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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인상후 1년 1개월 퇴사 질문입니다.(계약서문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회사는 변경된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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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상여금은 입사자 모두에게 주는 것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명절상여금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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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비용을 받을때 3.3% 제외하고 받는데 나중에 연말정산에 알바소득이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3.3%로 잡히는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기에 근로자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잡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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