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자의 퇴사희망일 이전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즉,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그 정당성 없음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질병 발생의 원인과 관계없이 그 질병으로 회사의 업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줄 정도로 업무수행능력이 저하되었고 그 사유가 취업규칙 등에 정해져 있다면 해고 사유에 해당할 소지가 높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Q. 그런데 월로 5주가 될때는 휴무를 주에 맞춰서 8회를 드리는게 맞나요?A.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5일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일주일 중 2일을 휴일(무급휴일 및 유급휴일)로 부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당초에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는 날(백화점 휴무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그날 쉬더라도 회사가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차감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토요일 근로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그 체불액 등에 관하여서는 심층상담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재해를 당한 장소가 출퇴근길이었다는 점에 관한 사진이나 영상 등을 기록하는 것도 출퇴근재해로 인한 산재 인정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를 산정·부여하고 있는 경우 2021.01.01. 7.5개, 2022.01.01. 15개, 2023.01.01. 15개, 2024.01.01.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 사정으로 휴업한 날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그 날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바(근로기준법 제46조), 귀 근로자는 휴업수당 미지급 및 미사용연차수당 미지급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시간외근로는 당사자 간 합의 하에 이루어져야 함이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한편, 직장 상사의 행동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면(근로기준법 제76조의2) 귀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회보험료 책정과 무관하게 회사는 근로자가 입사·퇴사한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4대보험 취득·상실신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