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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직확인서 처리는 꼭 회사에 요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용센터로 하여금 회사에 이직확인서 작성 요구를 하도록 할 수 있는 바, 해당 담당자에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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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다달이 정산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연간임금총액의 1/12를 기준으로 회사가 근로자의 계좌에 납입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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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비도 연봉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식대의 경우 그 부분까지는 각종 과세 대상 금품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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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일 단위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즉,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함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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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나 휴일근로는 사업주와 합의를 하지 않으면 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연장근로는 당사자 간에 합의하에 이루어져야 그에 수반되는 수당을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회사의 직·간접적인 합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근로자가 입증할 수 있어야만 해당 수당 미지급이 임금체불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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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인 경우의 금전보상 금액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은 부당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었을 임금 전액을 의미하는 바, 월고정적 급여이외에 시간외근로를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당 등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일체의 임금이 위 임금상당액이라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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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아르바이트 중 다쳐도 산재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 가입 대상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고를 입었다면(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귀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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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의사를 한 달 전에 밝히지 않으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자유롭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한편,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ex.퇴사희망일 이전 30일 이내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야 한다 등)이 있고 근로자가 이를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에 대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손해배상청구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셔야 함).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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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승소 후 실업급여 반환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원직복직 및 그 기간까지의 임금상당액을 회사로부터 받았다면 귀 근로자께서는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그 기한에 관하여서는 고용센터에 추가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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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사업소득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가 실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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