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원직복직 및 그 기간까지의 임금상당액을 회사로부터 받았다면 귀 근로자께서는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그 기한에 관하여서는 고용센터에 추가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가 실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존보다 실제 근로를 추가로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추가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자의 퇴사 의사에 관한 명확한 입증이 가능하지 않는 한 위 상황에서의 회사의 처분은 해고여서 그 정당성(사유, 절차, 양정)이 인정되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새로운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는 그에 관한 근거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7/7부터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8/7에 1개, 9/7에 각각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한편, 개인 사정으로 병가를 사용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달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기기간에 귀 근로자께서 취업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후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될 소지가 있기에 그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의 근로기간 전체 중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이면 귀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원거리 인사발령 확인서(사업주가 작성해야 함), 인사발령 관련 공문 등, 통근거리 확인이 가능한 자료(네이버 지도 등), 원거리 발령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본인이 작성해야 함)를 구비하여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고용센터마다 위 서류 외 추가로 요청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센터 방문 전 담당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위 내용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상사의 행위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