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일 외 다른 휴무일에 근로를 제공할 때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판단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에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1주 실제 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한 상황이라면 그 휴무일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8시간까지는 연장근로가 아닌 소정근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 계산을 위한 기준기간은 실제 근로기간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근로계약서에 1/1~10/31로 되어 있더라도 근로자의 실제 근로기간이 1/1~12/31이라면 이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금주 월요일에 전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그날을 제외한 나머지 출근일 및 무급휴무일(출근일 4일 + 토요일 1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데, 이때의 임금체불 유형은 미지급, 지연지급 2가지 형태로 분류됩니다. 임금체불 여부, 체불액에 관하여서는 사업주로부터 임금체불확인서(원)을 제출받아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사용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는 총 1년의 육아휴직 기간 동안 최소 1회 30일 이상, 2회 분할하여 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총액은 '근로의 대가로 정기·계속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 일체'를 의미하는 바, 자격수당이 위 요건을 모두 갖춘 금품이라면 이 역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식대 명목의 금품이 임금구성항목의 일부에 지나지 않고 그 실질이 '근로의 대가로 계속·정기적으로 회사에 지급의무가 부여된 금품'이라면 이 역시 퇴직금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 내 계약기간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일치해야 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Q. 제가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4~5개월 정도 됐을때 자진 퇴사 뒤, 다시 재입사를 해서 3개월 계약 만기를 다 채워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A.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숙소비 부담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여서 그 해고에 정당성(사유, 절차, 양정)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근로자는 회사의 해고의 정당성없음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