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여금과 같은 약정 임금이 근로계약서에 정해져 있었다면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를 받음을 전제로 그 상여금 미지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즉, 귀 근로자의 동의 없는 회사의 일방적인 상여금 미지급은 임금체불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날의 근로가 이미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라면 '연장근무 1시~9시(8시간) 10,000원*1.5*8시간= 120,000원 야간근무 1시~6시(5시간) 10,000원*0.5*5시간= 25,000원'으로 계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전직 명령은 그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근로자가 받게될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신의칙상 협의 등)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으며, 근로자는 전직 명령의 정당성 없음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 당시에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귀 근로자는 계약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회사의 지원금 부정 수급에 관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사실관계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녹취록 등)가 있다면 귀 근로자께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미가입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국민연금법 제131조), 건강보험 미가입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국민건강보험법 제119조), 고용보험 미가입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고용보험법 제118조), 산재보험 미가입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질문1: 실업급여 근로조건 기간이 180일(6개월)에서 10개월로 바뀐다는 글을 본적이 있는데 이게 정확히 언제부터 적용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직 개정일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 180일 이상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질문2: 일용직 근무를 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가 아닌데 180일 근로조건 기간이 바뀐게 아니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가요?→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가입사실확인을 하여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시기 바랍니다.질문3: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있어야 되나요?. 혹시 근로계약서 사진을 찍어놓은 것만으로도 상관없을까요?.→ 근로계약서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나, 향후 법적 분쟁이 있을 시 근로자에게 필요한 서류 중 하나이므로 구비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아직 육아휴직과 관려하여 개정된 부분은 없는 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회사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업에 관하여 기준이 되는 임금은 평균임금인 바, 직책수당, 장려수당 등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임금까지 차감되어야 하는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가 승소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를 복직시켜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