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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 도중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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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금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고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 있는 일자리에 취업하였다면 취업 후 6개월 근무 시 50만원, 이후 추가 6개월 근무 시 100만원 상당의 취업성공수당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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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8시간 월급 230만원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 48시간 근무 시 귀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약 251.2만원(세전)이어서 현 상황은 최저임금 미달이라고 볼 소지가 높습니다. 한편, 주 44시간 근무 시 귀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약 226.2만원(세전)일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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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은 직무와 관련없는 부업을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 내 겸업금지 관련 규정이 있다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겸업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징계 등)를 할 수 있겠으나, 그 조치에 정당성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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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 노동자의 경우 임금체불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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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아직 다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해고가 가능한 사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인 바, 그 해고에 정당성(사유, 절차, 양정 등)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 귀 근로자는 회사의 해고가 정당하지 못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점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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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의 부담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에 납입되어야 하는 연간임금총액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임금(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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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연차 모두에 대해 수당지급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촉진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도중에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귀 근로자에게 적법한 연차촉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바, 그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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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근로계약서 작성사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가장 직접적으로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등)을 우선적으로 살펴보고, 그 이후 근로계약서 전반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벗어난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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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비 지급시 방법에 대해 궁금증?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며,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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