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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직장 상사가 아래 직원에서 지시할 수 있는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사의 행동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면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상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경우 그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면 그 조치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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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임금을 시급으로 계산하면 얼만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3년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은 11,544원(9,620원x48/40)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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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했을 때 고용보험을 타먹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정년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서 그 날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해당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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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5일후 퇴사시 급여,4대보험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의 월급여에 5일분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중도입사자가 그 달에 중도 퇴사할 경우 국민연금료, 건강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세금을 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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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기간 동안.사용한 연차 반납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 승인을 받아 요양한 기간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그 기간에 사용한 것으로 처리된 연차휴가를 사용 취소 처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1주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직한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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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로계약서 작성 후 2주됐는데 바로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나, 그렇지 않을 경우 회사와 근로자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한편, 사원증과 유니폼 등에 관하여 아직 수령한 사실이 없다면 그에 관하여 임금에서 공제되는 것은 노동관계법령 위반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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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에서 cctv 열람을 개인적으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위와 같은 조치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관하여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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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중인데 그만두라는데,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한상태에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경우에 저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해도 되는거죠?→ 네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사대보험 지난 3개월치 들어달라고 해도 괜찮은거죠?→ 네 가능합니다.너무 상황이 좋지않아서,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하려고요. 어떤게 있을지 좀 알려주세요.. 퇴직금은 못받는거죠?→ 해당 사업장에서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어서 법정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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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및 퇴사시 문제되는 점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2022년 9월1일 입사하였고 2023년 9월4일에 퇴사할 예정입니다. 1개월 근무시 발생하는 연차가 5개 정도 남아있습니다. 퇴사시에 발생하는 연차15개와 남은연차5개를 더해서 연차20개에 대해서 연차수당이 발생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2) 23년 8월4일에 23년 9월4일까지 근무 후 퇴사한다고 할 예정인데 퇴사통보 30일에 문제가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는 회사에 자유롭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되며, 계약해지 관련 조항(30일 이전에 퇴사 통보 등)이 있다면 그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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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마지막날 해고 당했는데 해고예고수당이 안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한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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