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경우에 저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해도 되는거죠?→ 네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사대보험 지난 3개월치 들어달라고 해도 괜찮은거죠?→ 네 가능합니다.너무 상황이 좋지않아서,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하려고요. 어떤게 있을지 좀 알려주세요.. 퇴직금은 못받는거죠?→ 해당 사업장에서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어서 법정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2022년 9월1일 입사하였고 2023년 9월4일에 퇴사할 예정입니다. 1개월 근무시 발생하는 연차가 5개 정도 남아있습니다. 퇴사시에 발생하는 연차15개와 남은연차5개를 더해서 연차20개에 대해서 연차수당이 발생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2) 23년 8월4일에 23년 9월4일까지 근무 후 퇴사한다고 할 예정인데 퇴사통보 30일에 문제가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는 회사에 자유롭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되며, 계약해지 관련 조항(30일 이전에 퇴사 통보 등)이 있다면 그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한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겸업 금지 관련 규정이 있다면 근로자의 겸업을 이유로 회사가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 조치의 정당성이 인정되어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은 이후 기간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만료, 권고사직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에 미치지 못한 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서 부분은 무효인 바, 최저임금 미달을 이유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의 사고가 ①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②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연차사용을 촉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그때에 회사는 그 미사용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어떤 한 주에 연차를 쓰면 주휴수당이 빠져도 되나요?→ 1주일 전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한 다른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온전히 발생합니다.2.어떤 한 주에 연차를 쓰고 토요일 출근을 하면 주40시간을 채워서 주휴수당은 주지만 1.5배로 인정은 안되나요?→ 토요일 출근 여부와 무관하게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한편, 토요일 출근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아 그 날의 연장근로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주중에 하루 연차를 하용하면 주40시간이 아닌, 주32시간만 주휴수당으로 포함된다는 말인가요?→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40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2. 주중에 하루 연차를 사용하고 토요일에 8시간 근무시 실제 근무시간은 주 40시간으로 인정이 되어 토요일은 1.5배로 산정되지 않고 1배로만 산정되는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